[윤리] 생명 존중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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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명이란
2. 한국 사회의 생명 의식 실태
1) 생명 경시의 풍조
2) 낙태 문제
3) 안락사의 문제
4) 뇌사 문제
5) 사형 제도
6) 자살 문제
7) 환경 문제
3. 생명 존중과 교육의 중요성

본문내용

(2) 간접적 안락사( indirekte Sterbehilfe)
이는 생명단축위험이 행위자가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하지 않을 부수 결과"로
발생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있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 고통제거행위에 대한 살인관련고의를 부정하는 견해, 정당화적 긴
급피난을 인정하는 견해(독일의 다수설),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는 견해, 정당화적 또는 책임
탈락적 긴급피난으로 보는 견해, "허용된 위험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는 견해,
즉, 의사가 환자의 고통제거법익을 위하여 구체적 상황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해서 이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망위험을 감수한 경우라는 견해 등이 있다. 위 견해 중 허용된 위험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타탕하다고 보나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比例的 全價値衡量의 原則'에 따
라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간접적 안락사는 종래에 전통적으로 금지되어 왔던 적극
적 안락사를 어느 정도 허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고통제거를 허용한다는 것과 적극적으로
안락사를 행하는 것은 실제로 거의 차이가 없고, 또 고통을 계속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은
결국 적극적 안락사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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