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부동산금융제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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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국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부동산금융 현황
제2장 부동산금융의 새로운 경향
제3장 부동산증권회사의 유형
제4장 부동산증권화의 현황
1.부동산신탁
2.자산담보부증권
3.부동산투자신탁
4.부동산투자회사
5.프로젝트 파이낸싱
제5장 부동산금융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제1장. 부동산금융 현황

◇ 부동산분야에서 금융행위는 전형적으로 다음 분야에서 발생
- 부동산 개발자금의 조달
- 주택 및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및 전세 등 사금융제도
- 신용보증·공제조합을 통한 각종 보증

1. 건설업체의 개발자금 조달

□ 개발자금의 조달 유형
- 공공공사는 선금지급, 기성고 지급방식으로 건설업체의 자금부담이 적음
- 민간 개발자금은 대부분 건설회사나 부동산신탁사가 부담
(예 : 토지구입비, 재건축·재개발시 이주비 지원)
- 주택건설은 선분양제도에 의해 개발자금을 주택수요자가 부담
⇒ 분양이 잘되면 건설업체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나 미분양시 심각한 자금난이 초래됨

□ 개발금융의 문제점
- 개발업자(Developer)의 역할이 미미하고 영세하여 개발업자가 부담해야 할 초기 개발자금을 대부분 건설업체가 부담
· 수익은 개발업자에게 제공되나 개발위험은 전부 건설업체가 부담
- 금융기관의 건설업체 및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건설업체의 방만한 사업 확장을 통제하지 못함
- 금융기관의 자금 제공이 사업에 대한 대출이 아닌 기업대출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부실화될 경우 즉각적인 자금회수가 곤란하고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을 관리하지 않음
- 개발사업이 매우 불투명한 구조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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