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자치경찰제 개혁

목차

Ⅰ. 자치경찰제의 의의 및 이념
Ⅱ.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Ⅲ.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Ⅳ.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Ⅴ.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도입모델

본문내용

Ⅰ. 自治警察制의 意義 및 理念
1. 자치경찰제의 의의
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차지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행사된다.
2. 자치경찰제의 이념
1) 분권화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하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위주의 봉사행정을 도모한다.
2) 민주화
지역 주민참여로 주민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경찰행정이 되도록 함.
3) 중립화
중앙정치권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不偏不黨한 치안행정을 구현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