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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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류
3.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4. 시정조치 및 과징금

본문내용

Ⅰ.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공동행위라 함은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통상 카르텔(cartel, kartel)이라고 한다. 공동행위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그 방법은 묻지 않는다. 사업자들은 각자가 처한 여건과 형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상대방이나 거래지역 등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가 바로 사업자들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그들의 사업활동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로 공동행위이다. 그리고 사업자들은 이러한 공동행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 협정, 결의 등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행위란 사업자들이 그들 상호간의 경쟁을 약화시키거나 배제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모든 형태의 합의를 가리킨다. 그런데 독점규제법은 이러한 공동행위를 모두 다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즉 공동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금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김영추, 세시대의 경제법, 신지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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