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이버 음란물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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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1
Ⅱ. 사이버 음란물 1
Ⅲ. 외국의 사이버 음란물 처벌법규 4
Ⅳ. 우리나라의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법적대응방식 6
Ⅴ. 結 9

본문내용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많은 사이버범죄 유형중 사이버음란물 및 사이버스토킹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65조 제1항이, 스팸메일에 대하여는 도업 제50조 제1항이,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하여는 동법 제61조가, 부정접속과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에 대하여는 동법 제48조가, 개인정보침해 및 비밀누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49조가 각각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범죄 또는 반국가적 행위에는 이르지 않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단속을 통해 관련 정보의 시정 또는 사이트 폐쇄 등이 가능할 뿐이다.
이른바 '표현의 자유'등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터넷사이트의 내용을 함부로 규제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반사회성이 분명한 불건전 유해 인터넷사이트를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고서는 바람직한 사이버공간을 조성할 수 없고 따라서 늘어나는 사이버범죄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는 개념이 다소 모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자칫 표현의 자유침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불건전한 사이버공간을 적절히 통제하여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의견에 대하여는 그 수사 및 적발에 신중을 기하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함으로써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침해 소지를 가급적 불식시키기 위하여 불건전사이트 단속기준의 적절한 구체화 및 구제절차의 다양화 등을 통한 보다 합리적인 법적 규제가 요망되는 바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