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범] 인공기 성조기소각사건에 대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보수단체들에 의한 인공기 소각
1. 보수단체들의 반북시위
2. 보수단체의 인공기 소각과정
3. 노무현대통령의 '유감'표시
Ⅲ. 진보단체들에 의한 성조기 소각
1. 진보단체들의 반미시위
2. 한총련소속학생에 의한 성조기 소각사건과 실형선고
Ⅳ. 나오며(성조기와 인공기 소각에 대한 의미)

본문내용

한 나라의 국가를 불태우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천한 행위롤 볼 수 있다. 과거 미국 연방대법원 역시 국기소각은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라고 판시하였다.
우리 형법 역시 외국의 국기 중 '공용'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불태우는 행위외에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외국 국기 소각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인 측면만을 고려했을 뿐이고 국제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의 국제정세에서 미국과 북한이 가장 중요한 나라임에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 국가들의 국기를 불태우면서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이므로 정당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 듯 하다.
아직까지 우리는 미국에 외교적, 국방적, 외교적 의존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이라도 미국이 우리와의 우방관계를 중단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분명 위태로울 것이다.
그리고 북한 역시 우리의 핏줄이며 동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핵을 무기삼아 세계 각국에 협박에 가까운 투정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