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

목차

1. 새만금 간척사업의 대두배경
2.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목표
3. 새만금 간척사업 주요정책수단
4.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부서
5. 새만금 정책 대상자
6. 새만금 사업의 파급효과

본문내용

1. 새만금 간척사업의 대두배경
농림부가 추진해온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간 33㎞를 방조제로 연결해 4만100㏊(토지조성 2만8천300㏊, 담수호 1만1천 800㏊)의 국토를 넓히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91년 11월 시작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착공된 이 사업은 역대정권에 의해 소외돼 온 전북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장미빛 기대' 때문에 전북도의 강력한 지지 속에 진행돼왔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이 개펄 등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제2의 시화호'로 전락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로 결국 유종근 전북 도지사마저 최근 전면 재검토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사업지연에 따른 물가인상과 보상비 증가로 당초 1조3천억원으로 잡혀있던 사업비가 작년말 현재 2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농업용지가 아닌 복합산업단지로 개발될 경우 향후 10조원 이상의 추가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의 재원마련 대책은 현재로선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새만금은 새정부 들어서도 부실사업으로 지목돼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복합산업단지 개발구상과 담수호의 수질관리계획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 공사대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담수호의 수질대책 및 예측'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실현성이 낮은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참고 자료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 홈페이지 http://www.karico.co.kr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희망의 샛별 새만금 환경단체 http://sos.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