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구조조정과 경제개혁

목차

없음

본문내용

1997년 말 외환, 금융 위기 이후 3년 8개월여 동안 한국 경제는 기업, 금융부문 등에 있어서 유례없이 급격한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을 체험하여 왔다. 이 글의 목적은 외환, 금융 위기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어 온 한국의 기업, 금융부문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구조개혁의 과제와 이를 해결하는 적절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3년여 전,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38억 달러에 불과하며, “국가부도”라는 사태를 면하기 위하여 IMF의 긴급자금지원과 함께 엄격한 IMF 프로그램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듣는 것은 한국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전국적인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하여, 1998년초 3개월간, 외채상환을 위하여 민간보유 금붙이를 20억 달러 어치 이상 모을 수 있었던 것도 한국 국민이 공유하였던 위기의식의 반영이었다. 과거 30여년 동안 평균 8.3%의 고도성장에 익숙하여 온 한국 국민들에게, 1998년 경제성장이 -6.7%로 급격히 위축되었던 것도,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가운데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의 대담한 대량 해고를 수반한 것이었기에, 더욱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경제 회복의 과정도 괄목할만 하였다. 1999년의 성장률은, 원래의 전망치 0%나 2월 IMF 평가점검회의에서의 수정전망치 2%를 크게 넘어서 10.7%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고성수 (1999),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성공과 실패,“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편), ꡔ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전개 및 대응ꡕ, 비봉출판사, 189-229.
금감위 (2001), ꡔ월간경제동향ꡕ, 각월호.
신광식 (2000), ꡔ재벌개혁의 정책과제와 방향ꡕ, 한국개발연구원.
이찬근 (2000), “미국식 금융모델은 파멸의 길,” ꡔ말ꡕ, 12월호.
장세진 (2000), “2단계 구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ꡔ나라경제ꡕ, 3월호.
재경부 (2000), ꡔ2000년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ꡕ, 10. 23
재경부 (2001), ꡔ2001년 경제운영ꡕ, 1.31.
재경부 외 (2001), ꡔ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ꡕ, 2. 6.
최두열 (1998), ꡔ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과정과 원인ꡕ,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금융학회 (2000), ꡔ한국 금융구조조정의 과제ꡕ, 6월 금융정책 워크숍.
한국은행 (2001), ꡔ주요경제지표ꡕ, 각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