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FDI(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특징
- 최초 등록일
- 2003.09.22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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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목차중 에 두번째 파트(외국인투자의 산업별 특성)는 없습니다.
목차
Ⅰ. 해외 직접투자의 산업별 특징
1. 해외 직접투자의 시작과 성장
2. 산업별 해외 직접 투자 현황
3. IMF 이후 해외 직접 투자의 산업별 동향 분석
Ⅱ. 외국인 투자의 산업별 특징
1. 외국인 투자의 시작과 성장
2. 국별 산업별 투자 현황
3. IMF 이후 외국인 투자의 산업별 동향 분석
4. 자본 집약적 산업의 투자비중 감소, 노동 집약적 산업의 투자비중 상승
본문내용
1. 해외직접투자의 시작과 성장
경제개발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투자재원 보전 등을 위해 개방적인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을 유지해 온 것과 달리 정부는 국내의 자본과 기술 등이 해외에 유출되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물론 경제개발 초기에는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60년대에 정부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허가권을 보유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를 억제해 왔다.
그러나 1968년 인도네시아 삼림개발을 위한 해외직접투자를 효시로 하여 1970년대 초까지 대외지향적 경제개발전략의 추진을 위해 임업, 제조업, 무역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해외에서의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와 수출시장 개척을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직접투자의 절차 및 조건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실시하였다.
특히, ‘70년대 후반 석유파동의 경험과 ’86년 이후 국제수지 흑자 전환으로 인한 생산요소 비용상승은 해외직접투자 정책이 외환관리차원에서의 소극적 정책에서 산업경쟁력 확보차원의 자유화 정책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허가제 적용이 축소되고 신고수리제도가 ‘87년 100만달러 이하 투자에 도입된 이래 그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게 되었다. 이후 자유화조치는 더욱 확대되어 ’94년 2월에는 해외투자 대상업종 규제가 Positive List System에서 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이후 해직접투자는 급속히 늘기 시작하여 93년에 최초로 신고건수 1,000건을 넘었고 96년 1,800여건, 2000년에는 2,000건을 넘는 등 꾸준히 증가하였다.
참고 자료
산업자원부
통계청
국제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