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거버넌스 이념의 도입과 제기되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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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거버넌스의 의의
2.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목격되는 거버넌스 현상
3.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이념 도입에서 제기될 수 있 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4. 바람직한 한국형 거버넌스 모형의 정립

본문내용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에 어원을 둔 용어로서 '키를 잡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사회나 조직이 스스로 조정하거나 또는 키를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행정학분야에서는 새로운 국가통치행위를 의미하는 신국정관리로, 정치학분야에서는 다원적 주체들간의 협력적 통치방식으로, 제도주의 경제학에서는 공동체적 자율관리체계로, 사회학에서는 국가와 시장과 구별되는 시민사회의 자율조정양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상호조정, 협력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보다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적 통치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란 단순한 시민참여개념보다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국가기관인 행정기관, 자본영역인 기업, 시민사회구성원인 시민집단간의 '관계'에 근거하여 공사간의 구분 없이 협력과 참여라는 파트너십(partnership)을 통하여 도시의 공공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을 지칭한다. local governance의 특징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관계보다는 행정기관, 기업, 시민집단간에 있어 각자의 전략적 목표와 이해관계를 비공식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반영, 조정, 통합해나가는 데 있다. 따라서 지방정치나 지방자치를 지방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운영해 가는 방식과는 상당한 차별성을 보인다.
그리고 거버넌스의 방식은 19세기 말부터 심화된 행정국가 시대에는 계층제에 의존하였으나 20세기 말 이후부터 대두되고 있는 신행정국가 시대에는 계층제외에 시장과 시민사회 공동체를 네트워크로 조합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른 바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가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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