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사] 뮌헨협정과 유화정책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목차

I. 2차세계대전 이전 유럽의 상황과 유화정책의 전개과정
1.히틀러의 등장과 독일의 정책
2.서유럽국가들의 대독정책
3.뮌헨협정의 체결

II.영국과 프랑스의 대독 유화정책의 원인 분석
1.국제체제적, 지정학적 고려의 측면
2.양국의 국내적 상황
3.유화정책과 군사전략과의 상관관계

III. 유화정책에 대한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가들의 평가
1.E. H. Carr
2.H. J. Mogenthau
3.H. Kissinger
4.R. Gilpin

IV. 히틀러에 대한 유화정책이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
1.유화정책에 대한 평가기준
2.대북정책에의 적용

V. 결론

본문내용

.대북정책에의 적용
유화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대북 포용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바람직한 대북정책을 모색함에 있어 상기한 유화정책의 평가기준은 유용한 자료가 될것이다.
1)북한의 의도
최근 북한 핵개발 문제가 동북아 안보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의 일환으로핵을 개발한다면, 유화정책은 북한의 오판만을 불러올 것이다. 반면, 북한이 순전히 대미 협상용으로 핵을 개발하려 한다면, 봉쇄정책은 오히려 북한의 안보딜레마에 대한 인식을 자극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핵개발 의도가 대미협상용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핵보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남북한의 군사적 세력균형의 변화에 예의주시 하여야 할 것이다.
2)남북한의 객관적인 군사적, 정치적 세력균형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남북한의 군사적, 정치적 세력균형이 변화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맞균형을 추구하는 정책일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을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세력균형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독자적인 군사력 증강이나, 한미 동맹관계의 강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맞균형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3)미국과 한국의 국내 상황
부시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의 전후처리과정에서 예상외의 난관들에 부딪혀 골치를 앓고 있으며, 더욱이 국내 경제사정마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 따라서 비록 부시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과 WMD의 확산 방지를 미안보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북한에 대해 애초보다는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듯 하다.
한편 한국은 대북정책에 대해 남남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남남갈등은 반미정서와도 연계되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 대내적인 갈등은 일관된 대북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어렵게 하고, 한미공조의 약화는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북한의 오판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미국 주도의 군비통제레짐들의 정당성
미국이 주도하여 마련한 다양한 다자적 군비통제레짐들의 정당성은 북한의 요구조건의 강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령 NPT는 핵보유국과 핵비보유국간의 불평등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MTCR 역시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문제 등이 북한의 문제제기와 도전에 힘을 실어줄 여지가 있다. 따라서 북한을 이러한 레짐들에 묶어 두기 위해서는 미국이 보다 많은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은 과거 클린튼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잘못된 정책으로 간주하고 있고, 북한을 악의축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오히려 다자간 군비통제레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강력한 반확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비통제<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