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재사법재판소 판결문

목차

1.사실
2.문제
3.결과
4.이유

본문내용

팬암기 폭파사건은 지난 88년 12월 21일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두 리비아 용의자가 보잉 747 점보 제트기를 공중 폭파시키면서 2백 70명의 사람들을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다
팬암기 폭파사건의 피해당사국인 영국과 미국은 1991년 11월13일에 리비아 정보요원 압델 바세트 알리 알 메그라히와 알 아 할리파 파이마를 폭팔 용의자로 기소하였다
팬암기 폭파사건의 파해 당사국인 영국과 미국은 그동안 이들의 재판을 스코틀랜드나 미국에서 열어야 한다며 용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고 조사자료의 제공 등을 리비아의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여, 리비아가 넘겨주는 경우에는 경제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의향을 강하게 표시하는 반면, 리비아는 팬암기 사건의 용의자 2명을 넘겨주는 것이 국제법 비교해볼 때 어긋난다고 반발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하는 해결을 주장하였다 리비아는 미국과 영국이 아닌 중립적인 제3국에 넘겨줄 의향이 있음을 표명하였다
ICJ는 폭파사건의 두 리비아인의 용의자의 재판장소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하여 일단은 리비아측에 승리를 안겨준 듯 하였으나, 결국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 10년이 지난 1999년 4월 5일 용의자 두 명을 유엔에 인도하였다


2,문제

팬암 747 보잉 여객기는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폭발해 259명의 승객과 11명의 주민이 숨졌다 이 사건은 살인과 국제항공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며, 영국과 미국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국가 정보원으로 밝혀진 두 명의 리비아 인을 폭탄장치 혐의로 기소 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이란 이 협약의 공식 명칭은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civil aviation)으로, 1971년 9월23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체결되었다.

참고 자료

월간조선. 2001년. 9월

중앙일보. 2001년.1월.31일

연합뉴스. 1998년.2월.27일
1998년.2월.28일
1999년.2월.27일
2000년.5월.3일
2001년.5월.15일
2002년.3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