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방안

목차

1. 시작하는 말

2. 미국의 진료비 목표제
1)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SGR)
2) 진료수가 산정기준율(Fee Schedule Update)

3. 진료비 목표제 도입을 통한 보험재정의 자동안정시스템 구축 방안
1) 자동안정 시스템의 운영
2) 자동안정 시스템 시뮬레이션

4. 마치는 말

본문내용

1. 시작하는 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96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하였고, 금년에는 보험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재정위기는 노인인구 증가, 수진율 증가, 의사수 증가 등 그 동안 누적된 잠재적인 재정불안 요인과 더불어 의약분업의 시행전후에 취해진 수가 인상과 의보통합에 따른 보험료조정의 어려움에서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에서 발단한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확대 등과 같은 통상적인 방안 외에 보험급여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진료비지불제도의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와는 달리 진료비 목표제를 진료비지불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진료비 목표제는 진료비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제도이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비 문제에 시달렸던 경험이 있는 국가인데, 1997년부터 의료비 상승에 획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에 기초한 진료비 목표제를 도입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진료비 목표제도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수 있는 보험재정의 자동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의 제도를 기초로 한 재정안정화 방안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타결책으로 당장 시행할 수는 없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