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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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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9.06
최종 저작일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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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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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의 환경문제
2. 남한의 환경문제
3. 남북환경협력에 대한 정부의 입장
4. 맺음말

본문내용

남한의 환경문제
남한은 정부주도형 개발을 시작한 60년대 이후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70년대 중반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기를 거치면서 70년대 말부터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80년대 중반 이후 소득수준의 향상과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다량의 폐기물과 자동차 배기가스 발생, 여가 시설 개발을 위한 산림 파괴, 해상오염 등의 오염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위기 상황은 다행히 우리 국민과 정부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77년 환경보전법 제정, 80년 환경청 창설, 90년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93년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등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 제도 도입 등의 노력이 시작되었으며, 이제는 초보적이기는 하나 무차별적 개발, 건설 등의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해 사회적 제동 장치가 작동하는 수준이 되었다. 기업도 환경 규제와 단속을 피하는 수준의 소극적 대응에서 환경이 우리의 미래라는 적극적 사고를 갖고 환경 문제에 능동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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