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노동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

목차

Ⅰ. 노동문제의 대두
Ⅱ. 노동문제에 대하여
1. 노동의 의미
2. 노동문제의 의미
3. 노동문제
4. 노사갈등과 그 배경
5. 한국의 노동문제와 노사관계
6. 노동문제를 보는 시각
7. 노동문제 현황
Ⅲ.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1. 신노사관계의 구축 방향
2.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나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3. 노동문제
1)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사용자는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이 비용 중 매우 중요한 것이 임금을 중심으로 하는 노무비이다. 여기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문제가 나타난다. 선진국에서도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는 저임금이 큰 문제였다. 근로자의 임금은 대체로 겨우 굶어죽지 않을 정도에 불과했다. 저금으로 서너 주 또는 서너 달을 지낼 수 있다는 것은 노동자 사이에서는 희귀한 일이었다. 게다가 자주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생활을 더욱 불안정했다. 근로자들의 노동시간도 매우 길었다. 이 시기의 노동시간은 12시간 이상이 보통이었다. 선진국에서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의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어 갔다.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 먼저 노동수요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산업이 발전하고 노동력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실업이 감소하고 임금이 상승한 것이다, 노동생산성 행상도 임금이 오른 요인이었다. 그러나 선진국에도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의존하는 `땀공장`이 아직도 많이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이라는 문제가 당면한 중요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인 1980년대 중반까지 이런 문제가 매우 심각했었다.

2) 노동강도의 강화와 노동소외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이 주로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문제라면,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소외는 현대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는 기계의 발전이 노동강도를 강화시킨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일은 더 힘들어졌다. 근로자들은 노동력 마모가 빠르게 이루어져 일찍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평균수명도 짧았다. 20세기 들어서도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소외의 문제는 계속되었다. 이 시기에는 분업화와 기계화가 더 한층 추진되었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이다. 테일러주의란 `과학적 관리`라고도 하는데, 분업과 기계공학적 원리를 인간의 노동에 체계적으로 적용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