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라이트]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목차

1. 카피라이트와 레프트의 문제점
2. 근대자본주의적 지식체제와 카피라이트
3. 자본주의 축적구조 재편과 카피레프트

본문내용

1. 카피라이트와 레프트의 문제점

카피라이트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왔거나 혹은 당연시 해왔던 사람들이 보기에 카피레프트는 황당한 주장처럼 들린다. 그들은 자신의 지적 노동의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마구 뿌리고 수정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를 쉽게 수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예술가든 연구자든 자신의 작품이나 연구물로 먹고살아야 할 사람들에게 이것은 마치 '도둑질'을 찬양하는 불순한 주장처럼 들리기도 한다. 이들이 보기에 저작물이 저자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자연의 질서처럼 너무도 당연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카피라이트의 근간을 이루는 이러한 논리는 과연 보편적이고 자명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왜 카피라이트는 지속적으로 동요할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근대적 의미의 카피라이트가 탄생한 18세기 초반 영국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한편, 카피레프트 옹호자들의 논리 가운데 하나는 카피라이트가 디지털시대에는 더이상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일단 비트(bit)로 변환된 저작물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이 0에 가까우며, 복제하더라도 원본과 복제본의 품질에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