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실무] 지방세외수입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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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와 중요성
2. 지방세외수입의 문제점
3. 지방세외수입의 발전방안

Ⅲ. 결론

<표차례>
표 1 세외수입 구조
표 2 경영수익사업의 분야 및 내용

<그림차례>
<그림 1> 지방세외수입의 종류

본문내용

1992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1995년 단체장의 직선제를 통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수요를 자극하여 폭발적인 재정수요로 이어져 각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고실 하였다. 물론 지방자치제의 도입이전부터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마치 지방자치제의 도입이 세수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확보수단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에 있다.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를 보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과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의한 세입증대는 자칫하면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대안은 자주재원 즉 자체재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결국 가장 대표적인 자체재원으로 지방세수입을 들 수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지역의 특수한 세원에 대한 새로운 세목의 발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이양 역시 결코 용이하지 않으며, 과세대상의 확대와 세율인상 등 기존의 조세체계 내에서의 세수증대방안만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으나, 이것 역시 주민들의 조세저항과 특히 IMF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업등 경제상황이 약화됨으로 인해 실효가 없는 대안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재정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방안이 바로 자체재원이면서도 자치단체의 여건과 노력여하에 따라 재원증대가 용이한 세외수입의 확대이다. 그러면 지방세외수입의 개념은 무엇이고 과연 그 동안 지방세외수입의 확대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보고, 실제 이를 통한 재원조달이 어느 정도나 가능하며, 또한 현재의 지방세외수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우수사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2001
·『세외수입실무 : 사용료·과태료·부담금·과징금·수수료 등』; 변흥섭,유정섭 공저, 2002, 한국지방자세연구회
·『지방세외수입의 실태와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광역시·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강복중, 순천대경영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2002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방안 : 실질상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강찬대, 부산대행정대학원 석사, 2002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배용수, 지방재정 2002 제3호 116호, 2002. 06
·『지방세외수입의 현황과 문제점』; 전상경, 지방재정 2002 제3호 116호, 2002. 06
·『지방세외수입 확충방안』; 이수범, 지방재정 2002 제3호 116호, 200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