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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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내용
1.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2. 노인복지 전문 인력과 노인전용주거시설
3. 경로연금
4. 보건/복지조치
5.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6. 노인복지의 재정
7. 권리구제와 이의 신청 및 권한의 위임

Ⅱ.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점
1. 임의선택조항의 개정
2.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책임 강화
3.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
4. 경로의 달(10월)에 대한 홍보와 대책 마련
5. 경로연금 수급권자의 확대와 지급액 상향조정
6.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구체적 명시 필요
7. 유급가정봉사원제도의 도입
8. 노인에 대한 기준연령 규정
9. 노인복지법의 분리 입법

Ⅲ. 판례
1. 판례
2. 판례 의견

본문내용

국내 정신지체 장애인 66명이 강제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 보건소 등 국가행정기관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9일'장애인 불법-강제 불임수술 실태 보고서'를 발표, "60개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을 조사한 결과 남자 48명, 여자 27명 등 75명이 83년부터 98년까지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이 가 운데 남자 40명, 여자 26명 등 66명은 강제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신지체인에 대한 강제 불임시술 과정에 구청과 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수용시설과 협의를 했고,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병원을 알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용시설들이 미혼자를 강제 불임수술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정신지 체인들끼리 결혼을 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85년 이후 64명의 원생들에게 불임수술을 한 충남 보령 정심원 박모 원장으로부터 "원생들에게 '수술하면 결혼시켜주겠다'고 설명했고, 원생들은 수술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없었고, 사실상 시설 측의 필요에 의해 불임수술을 했다"는 자술서를 받아 이날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현재 54개 시설에서 5600여명 의 정신지체인을 보호중이며, 이 가운데 66명이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70~80년대에는 보건 담당 공무원이나 대한가족계획협회(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정관 수술을 권장하던 시기여서 이들에 대해 강제불임 권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정신지체장애인 부부 1쌍이 머물고 있는 부산 성우원 총무 김모(여)씨가 "행정기관 복지과장과 의논해 (강제불임시 술을) 했다"고 말했으며, 전남 목포의 공생재활원 원장으로부터'장애인들이 제 몸도 못가누는데 어떻게 하느냐. 당시 옆에 있는 부랑아시 설도 시내에 있는 병원에서 다들 (강제불임시술을)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3세 남자 장애인은 김 의원에게 '아이를 낳고 싶지만 수술을 해 낳을 수 없다고 해 아버지(원장)가 시켜서 수술했다'고 말했으며, 36세 여자 장애인도'아기를 낳으면 다른 데로 보내버린다고 해 수술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보사부장관이 유전질 환을 예방하기 위해 강제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 98년 이 법 조항이 폐기될 때까지 보사부가 강제 불임시술을 명령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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