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정신장애] "정신장애인에 강제불임수술에 관하여"

*태*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3.08.18
최종 저작일
2003.08
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5,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내 정신지체 장애인 66명이 강제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 보건소 등 국가행정기관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9일'장애인 불법-강제 불임수술 실태 보고서'를 발표, "60개 정신지체 장애인 시설을 조사한 결과 남자 48명, 여자 27명 등 75명이 83년부터 98년까지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이 가 운데 남자 40명, 여자 26명 등 66명은 강제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신지체인에 대한 강제 불임시술 과정에 구청과 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수용시설과 협의를 했고,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병원을 알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용시설들이 미혼자를 강제 불임수술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정신지 체인들끼리 결혼을 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85년 이후 64명의 원생들에게 불임수술을 한 충남 보령 정심원 박모 원장으로부터 "원생들에게 '수술하면 결혼시켜주겠다'고 설명했고, 원생들은 수술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없었고, 사실상 시설 측의 필요에 의해 불임수술을 했다"는 자술서를 받아 이날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

참고 자료

없음
*태*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정신장애] "정신장애인에 강제불임수술에 관하여"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