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복지정책의 특징과 개선방안`

목차

Ⅰ. 배 경
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1. 현황
2. 문제점
3.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원칙
Ⅲ.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망과 개선방향
1. 전망
2. 개선방향

본문내용

장애인복지에 관한 공공서비스 업무는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노동부, 보훈처 등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도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결정이나 사업 운영면에서 상호조정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제반서비스에 대한 법령제도는 장애인복지법 이외에 여러 갈래로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의 비영속성, 서비스 내용의 차이나 중복의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직업재활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이원화로 일반고용은 노동부가, 보호고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어 장애인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분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정책에 관한 국가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가 상설화되지 않고 있어 정책간 연계성과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상정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실무적 조정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지속적으로 정책간의 연계성을 조정 통합해 나가는 실제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