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고용보험

목차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의 전개과정
◈고용보험제도 연혁
3.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1) 적용 범위
2) 재원 조달
◈ 보험료의 종류
3) 관리행정기구
4.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1)고용안정사업
(1)고용유지지원제도
(2)고용촉진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1)사업주 지원
(2) 근로자 지원
3) 실업급여사업
(1) 급여수급요건
(2) 실업급여 급여종류
(3) 급여의 지급기간
5. 고용보험제도의 쟁점-문제점 및 대안
1) 적용대상 관리 효율화
2)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직업안정조직 확충과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축)
3)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4) 보험사업의 내실화와 활성화
5) 실업급여의 관대성과 엄격성
6)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와의 관계
7)고용보험 관리에서 노동자 배재의 문제

본문내용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실업은 경기순환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자동화에 따른 노동수요 구조의 변화에 노동공급이 원활하게 대처할 수 없을 때 또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의 불완전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업이 발생하면, 실업자 개인에게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되어, 실업은 개인 및 가족에게는 부상, 질병, 노령, 사망 등과 마찬가지로 생활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원인이 되며, 개인의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고 심리적인 불안정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실업자라고 하는 유휴노동력의 존재는 국가의 인적 자원의 손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국민경제의 잠재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자유경쟁을 기초로 한 경제체제하에서는 경기순환에 따라 실업발생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라 실업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업 발생은 근로자 개인이나 개별기업의 책임으로만 방치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업보험제도를 시행하였고, 실업률 증가에 따라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 외에 실업예방과 취업을 목표로 하는 고용안정과 직업훈련에 역점을 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적인 사업까지 포함하는 ‘고용보험화’경향으로 실업보험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로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시행되었다. 고용보험의 목적은 현행 고용보험법 제 1조에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 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즉,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상호결합 시킨 보험제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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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사회보장론, 청담출판
김홍일, 『구조화된 실업, 실업정책의 과제』-복지동향 2001.1․2
김유선,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의 실태』-복지동향 2001.7
한동우,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회복지』-복지동향 2001.7
복지동향 2001,10
www.work.go.kr
http://chunma.yeungnam.ac.kr/~j3340056/고3.htm
http://members.tripod.lycos.co.kr/~junsa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