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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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2002 문서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실태
Ⅲ. 사형제도의 존페론
Ⅳ. 사형제도 폐지론자의 입장
Ⅴ.사형제도에 관한 법적근거
Ⅵ.대법원의 입장
Ⅶ.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ꡒ제한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ꡓ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 전제로서 헌법 제10조에서ꡒ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ꡓ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죄에 대한 규정인 현행 헌법 제 250조를 포함하여 89개의 죄에서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살인죄 대한 법정형의 하나로서 사형을 규정한 형법 제250조 제1항, 사형을 형의 종류로써 규정한 같은 법 41조 제1호, 사형집행방법을 규정한 같은 법 제66조, 사형집행장소를 규정한 행형법 제57조 제1항에 대한 위헌여부가 문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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