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스팸메일

소개글

스팸메일에대해 우리나라의 현황과 미국의 예를 들어 정리하였습니다...많은 도움들 되셨으면 좋겠네요*^^*

목차

1.서론(序論)
2.스팸메일에 관한 규제(規制)의 필요성(必要性)
3.우리나라의 현행(現行) 스팸메일에 관한 규제(規制)
(1) 스팸메일의 현황
(2)스팸메일 규제
4.미국에서의 스팸메일에 관한 규제(規制)
(1)Netcom사
(2)콘센트릭 네트워크스 사 대 스팸포드 월레스 및 사이버 프로모션즈 사
(1)컴퓨서브 사 대 사이버 프로모션즈 사
5. 우리나라에서 스팸메일규제(規制)에 관한 제언(提言)
(1)스팸메일규제법안을 별도로 제정할 것인가.
(2)스팸메일의 사전방지를 허용할 것인가.

본문내용

1.서론(序論)

인터넷, 휴대폰, PDA등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의 발달에 의하여 종전에는 생각 할 수 없었던 각종 마케팅수법이 속속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법 중에는 현실공간에서와 마찬가지의 법률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도 있지만, 가상공간이 갖는 특색으로 인하여 새로이 검토하여야 하는 문제고 존재하고 있다. 이른바 스팸메일(spam mail)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예의 하나이다.

스팸메일 이란 좁게는 수신자의 동의 없이 발송되는 상업적인 목적의 전자우편물을 말한다. 넓게는 PC통신망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수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메일의 내용에 관계없이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광고성 메일과 게시물도 스팸메일에 해당한다. 스팸메일은 다른 말로 정크 메일(junk mail) 또는 UCE(Unsolicited E-mail)이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김유향, “스팸메일 관련 정책의 현황과 방지대책”
전자신문, 2002/7/16, 2002/7/3, 2002/5/31
1997년 전자메일법
www.yespam.com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박장호“스팸메일의 입법 정책적 규제방안”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 설명회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