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한국의 관료제

소개글

정부론 수업 관련 과제물이었던 관료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름대로 개념 정리 및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참고로 이 레폿 점수 A+였습니다 ^^;;

목차

I. 서 론 - 문제의 제기

II. 본 론
0. 관료제의 성립과 전개
1) 화폐경제의 발달
2) 행정기능의 양적·질적 변화
3) 합리적 권위의 보편화
4) 사회적 평등
5) 자원의 희소성
▶ Weber의 이론과 근대관료제의 특징
▶ Weber이론의 비판과 수정

1. 관료제의 기본개념

2. 관료제에 대한 학자간 견해
1) K. Marx의 시각
2) R. Michels의 시각
3) M. Weber의 시각 (이상형 - ideal type 관료제)
4) Gaetano Mosca의 시각
5) 다원주의의 시각
6) 기술관료제 시각
7) 조합주의 시각
8) 현대 마르크스주의 시각

3.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1) 관료제의 순기능
2) 관료제의 역기능

4. 관료제의 병리현상

5. 한국에서의 관료제, 관료주의
1) 한국에서의 관료제 형성
2) 한국사회에서의 관료주의

6.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극복방안
1) 관료제에 대한 도전
2)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한국 관료제 - 脫관료제이론의 논의와 아울러
3) 관료제(관료주의) - 대안과 극복방안

Ⅲ. 결 론 - 한국 관료제의 특수성을 위한 제언

본문내용

I. 서 론 - 문제의 제기
관료제(bureaucracy)란 사회구조와 복잡화, 기술의 고도화 그리고 이에 수반한 관리 사무의 질적·양적 확대 등에 대응하여 근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대규모 합리성을 띤 관리기구를 말한다. 즉,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규칙에 의거하여 규정된 권위관계의 체제(System Authority)를 말한다. 구조적 시각에서 관료제는 계층제의 모습을 띤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해되며, 기능적 시각에서는 정부조직 속에서 행정기능을 가장 합리적으로 수행키 위한 권력집단으로 이해된다.
흔히, 관료제의 대표적 학자로 M. Weber를 주로 거론하는데 베버가 말하는 관료제의 특징은 계층에 바탕을 둔 조직으로서의 내용에 그 중점을 두었다. 베버는 관료제의 특징을 거론하면서 관료제 자체를 사회의 합리화와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정확성·능률성·계속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로서 인식하였다. 이렇게 베버를 축으로 하여 제시된 관료제는 이념형 관료제에서 출발하여 미국의 정치·행정 이원론, 인간관계론, 행정 행태론, 발전 행정론 등 여러 변천과정을 거쳐 현재의 학문적·실무적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이하 본문에서는 이러한 관료제에 대한 기본개념을 언급하고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관료제가 가지는 특수적인 성질, 관료주의에 대한 내용과 그 극복방안에 대해서 논해보기로 하겠다. 전제해두어야 할 것은, 관료제에 대해서 학자간 많은 견해가 있지만 주로 베버의 관료제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다루었다는 점이며 베버의 이론에 대한 비판과 그 수정방안은 뒤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규정, 신행정학개론, 서울:법문사, 1987.
김판석, 신한국행정론, 서울:법문사, 2002
백완기, 행정학, 서울:박영사, 1997.
유 훈, 행정학원론, 서울:법문사, 1997.
이종범, 국민과 정부관료제, 고려대출판부, 1986.
조석준, 조직학개론, 서울:박영사, 1996.
관료제 관련 서적(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도서관)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홈페이지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홈페이지
- www.mogaha.go.kr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www.cubs.org ->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