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서해교전의 이모저모

목차

1.서해교전에 대한 북한의 노림수

2.남북한의 반응과 문제점
*북측의 반응과 문제점
*남측의 반응과 문제점

3.북방한계선의 의의

4.북방한계선에 대한 국제적 검토

5.서해교전에 따른 한반도의 정세와 언론의 시각

6.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보도 태도 비교

7.서해교전에 대한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정부는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해 즉시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소집하였고, 국방부는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해 사과요구와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책을 강력하게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국방부의 첫 진상발표는 북측의 선제공격만 보도하고, 연평도의 어부들의 월선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방의 최종보고서는 MBC, Onmynews 그리고 한겨레신문 등이 어부들의 어업조업구역의 이탈사실 증언을 어느 정도 시인하였다.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매우 컸다. 자세한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서해 교전에서 4명 사망과 1명 실종, 15명의 부상자가 생겼다는 사실에 매우 경악했다. 그리고 왜 북한이 선제공격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궁금해했다. 이에 대해 국내보수언론은 북한의 일방적 책임론으로 몰고 갔다. 우리사회의 대부분의 보수언론 및 보수정당은 NLL선 무단통과를 영해침범과 도발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야당은 금강산 관광중단, 대북지원중단, 햇볕정책포기를 포함한 강경한 조처를 정부에게 주문했다. 만약 정부가 보수여론대로 너무 강경하게 대처할 경우 남북관계의 악화는 물론이고, 정부의 포용정책 전체가 매도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매우 차분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물밑으로 북한과의 깊이 있는 협상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는 본문마다 주석으로 표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