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추진 현황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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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 나라의 FTA 추진 현황과 전망
2. 일본의 FTA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
3. 중국의 FTA 주진 현황과 평가
4. 평가

본문내용

- 최근 일본, 싱가포르 간 FTA 체결, 중국. 아세안간의 FTA 추진 선언으로 동북아지역 국가들도 전 세계적인 FTA 체결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일본은 올 1월 싱가포르와의 FTA를 공식 체결함으로써 지역주의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대부분의 농산물과 일부 석유화학제품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다른 국가와의 FTA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불완전한 FTA 현상이다.
- 중국의 경우 ASEAN과의 FTA를 향후 10년내 체결한다는 입장이나, 중국내부의 정치경제적 사정과 10개국에 달하는 ASEAN내의 의견조정 어려움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
- 우리나라는 현재 농업 분야를 비롯하여 전 분야를 포함하는 한 . 칠레 FTA를 협상 중 에 있으며, 일본과는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공동연구가 끝나 민간 차원에서 FTA를 협의 중임, 한편, 태국 및 뉴질랜드와는 공동 연구 중이다.
= 지난해 우리 정부는 ASEAN+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FTA 추진을 제안하고 있고, 한-ASEAN FTA의 타당성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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