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노동재판소와 한국노동위원회의 비교

등록일 2003.07.22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8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독일 노동재판소
Ⅰ.구성
Ⅱ. 법원의 관할권
Ⅲ. 판결절차
Ⅳ.결정절차

■한국노동위원회
Ⅰ. 구성
Ⅱ. 노동쟁의 조정(調整)
Ⅲ.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Ⅳ. 기타 업무 및 연혁

본문내용

■독일 노동재판소
Ⅰ.구성
1. 노동법원(Arbeitsgericht)
- 노동법원은 직업법관인 재판장과 각각 근로자측과 사용자 측에서 임명된 명예직 법관으로 이루어진 재판부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법원은 소송과는 상관없이 모든 노동사건의 제 1심을 관할한다

2. 지방노동법원(Landsarbeitsgericht)
- 지방노동법원도 노동법원의 부와 마찬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노동법원은 제 2심으로써 판결에 대한 항소와 제 1심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을 관할한다.

3. 연방노동법원(Bundesarbeitsgericht)
- 카셀에 소재하고 있는 연방 노동법원은 재판장과 직업 법관인 2명의 배석법관 그리고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에서 임명한 각각의 명예직 법관이 재직하고 있는 재판부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노동법원은 3심으로서 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며, 또 제 2심으로서 노동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연방노동법원의 전원합의부는 대표자인 의장, 최고령 재직재판장, 직업법관 1명 그리고 근로자측과 사용자 측에서 임명한 각 3명씩의 명예직 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원합의부의 판결은 연방법원의 합의부 판결 또는 전원합의부 판결을 변경하고자 제소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노동위원회 구성 3페이지
        <노동위원회> 1. 노동위원회의 의의 - 노동위원회는 일차적으로 노조 ... 있으며 기타 근기 등에도 노위의 권한사항이 있다. 노동위원회의 설치 ... ,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에 규정되어 있다. 2. 노동
      • 한글파일 노동위원회제도 5페이지
        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에 규정되어 있다. (2 ... 위하여 노동위원회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하고(9조3항 ... ① 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는 노조, 근로기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 한글파일 독일노동법 17페이지
        I. 序 說 독일에서의 노동법 발달은 대체로 영국노동법의 발달에 적지 ... 노동입법과 노동법이론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독일 노동법 ... ‘독일식 사회국가’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후술되겠지만, 노동법
      • 한글파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2페이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Ⅰ. 서 Ⅱ. 노동위원회상의 권한 1. 지방노동 ... 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노동위원회상의 권한 1 ... 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한 지시권 2. 각 노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 한글파일 [노동법]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18페이지
        관계의 중요한 사항을 판정하거나 조정하는 행정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 ... , 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는 노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의 조정 ... 관계조정 제85조 근로기준 제33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의 규정에
      • 한글파일 독일 노동법 25페이지
        행동16 4) 독일의 노사 공동결정제도16 5) 독일의 사업장위원회20 ... 노동법-11 1) 독일 근로관계의 구조11 2) 근로관계의 성립12 3 ... 7) 해고13 4. 독일노동단체 -집단노동법-14 1) 독일노동
      • 한글파일 현행노동위원회의 권한 3페이지
        현행노동위원회의 권한 1. 노동위원회의 판정적 권한 (1) 의의 ... ) 판정적 권한의 내용 심판위원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이하 "노조 ... 관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인정등을 받도록 규정된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독일노동재판소와 한국노동위원회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