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과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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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수님께서 특별히 강의 시간에레포트 칭찬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과목은 A+^^
목차
I. 서문II. 시대적 요구로서 지방분권
1.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능회복
2.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방지
3. 지역감정 완화
4. 주민역할의 활성화
III. 지방분권의 방향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의 원칙으로서 보충성의 원칙
2. 사무구분체계의 재고: 일원적 사무분배체계
3. 사무이양의 방식: 포괄적 사무이양
4. 사무이양의 범위: 입법권포함
IV. 지방분권의 주요과제
1.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
1) 지역중심의 교육행정
2)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보장
3)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정치적 책임 확보
2. 지방경찰행정체제의 개편
1) 현행 지방 경찰 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향에 대한 쟁점
3. 특별지방행정기관
1) 문제점
2) 개선방안
V. 결론
본문내용
일반지방행정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교육행정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는 업무의 중복 내지 공통된 관심사가 많으므로 양자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처럼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즉,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하고 그 구성은 지방의회의원과 교육전문가로 충당한다면 양자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업무의 중복, 결정기간의 연장과 같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며 지방행정의 통합적인 수행의 이상과도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방안을 채택하게 되면 양자간의 권한배분을 둘러싼 문제점들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양자간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는 견해는 지방교육사무의 대부분(예컨대 학교의 설립, 지원 등)이 지방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필요성은 집행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내의 집행기관에 두 명의 수장이 존재하는 것은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이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래에 교육행정기관을 담당하는 보좌기관(예컨대 교육담당부시장 혹은 교육국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교육문제가 지방정치의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일반행정에 통합시켜야 한다.
지방교육행정체제는 교육관료나 교육자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떤 체제하에서 지역에 좋은 학교를 세우고 운영하기가 용이한 것인지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아무래도 지역 정치적인 차원에서 단체장이 좋은 학교를 세우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치력이 약한 교육감으로써는 정치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의 비정치화를 위하여 교육행정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장은 교육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실종시키는 무책임의 논리에 불과하다.
참고 자료
김익식(1999), "지방자치제개혁의 평가: 제1기 지자제(1995.6 - 98.5)를 중심으로", 『정부정책 및 정부개혁의 평가』,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공동하계학술대회논문집, 1999. 6. 25-26김익식(200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와 역할”, 『지방행정』, 제51권 589호(2002년 11월), pp.16-23.
김재훈(1998).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 『정부조직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학술대회 논문집) pp. 119-158.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세계의 개혁,한국의 개혁』, 1996
성경륭(2002), "지역대립과 남북대립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접근", 『정책포럼』 27(2002. 2), pp. 72-94
박흥식, "부패방지법의 시행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에 거는 기대", http://post.cau.ac.kr/ ~parkh
소순창(2002),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 추진사례 -일본지방분권화의 과정과 평가, 그리고 방향-",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2002년 11월 14일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주최한 지방이양추진 Workshop 자료집, 25-65
오재일(2003), "지방분권개혁의 방향과 과제", 『자치의정』, 제6권제2호(2003.3,4), 8-17
이기우(2003),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2003년 1월 17일 대구 호텔 인터불고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발전대토론회 자료집, pp.7-31
이기우(1998), "지방경찰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0권 제1호 pp. 87-108
이기우(1996), 『지방자치이론』, 학현사
이승종(1996), "정부의 민주화방안", 『지방자치』, 통권99호(1996. 12). pp.39-46
이승종(2002), "한국지방자치의 평가: 제도의 집행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1호(통권제37호), 2002.봄.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