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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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상회담 차 미국을 방문하고 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도 담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미국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 이유다. 심지어 ‘굴욕 외교’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특히 이번 회담 내용 중에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가 검토될 것이다’라는 부분- 여기서 말하는 ‘추가적 조치’가 과연 어디까지 인가, 추가적 조치에 만약 북한에 대한 무력진압이 포함된다면 이는 지금껏 유지해온 햇볕정책의 포기를 뜻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때까지 ‘정경연계 정책’ 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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