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운용의 발전방안] 정부의 비효율성과 재정운용의 과제

목차

● 요 약

● 양태와 원인
○ 팽창지향적인 정부활동의 타성
○ 기구.예산 늘이기 경쟁과 낮은 공공부문의 생산성
○ 정부활동에 있어 無主物的 인식과 비용개념의 결여
○ 정부가 직접 생산·공급하는 사업영역의 온존
○ 영토확장적 조직간 할거주의 행태
○ 공직의 사유화와 종신고용의 관행, 그리고 경쟁의 不在와 무사안일
○ 비과학적인 행정
○ 잘못된 책임행정
○ 재원할거주의와 재정구조의 경직성
○ 정부지도자의 재정 마인드 결여
○ 국민들의 기대의 이중성과 과도한 정부 의존적 행태

●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
○ 정부·사회·민간부문간 역할분담의 재구조화
○ 정부조직의 과감한 정비와 재구조화
○ 정부(기관) 성과(실적) 평가제도의 도입
○ 개방형 인사제도와 탄력적 근무방식의 도입
○ 정보기술과 분석기법을 활용한 [전자정부], [과학적인 정부] 구현
○ 재정개혁과 예산대청소작업
○ 정부지도자의 재정마인드 제고

본문내용

● 요 약
그 동안 우리 나라는 팽창지향적인 정부활동의 타성이 온존된 채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정부 운영에 대한 쇄신적인 정비 작업이 전개되지 못하였다. 기구·예산늘이기 경쟁, 공공부문 운영과정에서 無主物的 인식과 비용개념의 결여, 정부가 직접 생산공급하는 사업영역의 온존, 영토확장적 조직간 할거주의 행태, 공직의 사유화와 종신고용의 관행, 그리고 경쟁부재와 무사안일, 비과학적인 행정 등은 정부활동의 생산성을 낮추고 비효율과 낭비를 유발하는 고질적인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게다가 사고(accident)를 중심으로 기술적.미시적 측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으나, 본질적 정책실패(policy failure)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결과, 무책임한 정책구상이나, 전시효과적 사업추진이 빈번하여 자원배분 비효율의 원천을 이루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 측면에서는 재원할거주의로 인한 사전적 재원배분구도가 고착화됨으로써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상실하여 환경변화에 수반하는 재정의 보편적 대응능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재원관리의 비효율을 유발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지도자의 재정마인드 결여와 국민들의 기대이중성 및 과도한 정부의존적 행태 등도 낭비적인 정부·재정 운용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