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비교·분석

소개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자료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주제와 목적
2. 연구의 범위

Ⅱ. 본론
1.'국민의 정부'의 노동정책
2.'국민의 정부'의 부문별 노동정책 평가
1) 노사관계
2) 노동시장정책
3) 노동복지
3. '국민의 정부'의 노동정책 총괄평가
4.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5. '참여정부'의 노동문제들에 대한 접근
(1)두산중공업 사태
(2)철도파업 사태
(3)화물연대파업 사태
6.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현황
(1)주 5일 근무제
(2)외국인 고용허가제
(3)비정규직 보호
(4)고용문제
(5)노사문제
7.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III.결론

본문내용

과거 노사관계의 초점은 산업사회 하에서의 계층간 갈등관리라는 개념이 주가 되었으나, 무한경쟁의, 기업환경과 정보화사회로의 진전은 노사관계의 초점을 급속히 생산적 노사관계라는 개념으로 옮겨가게 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우수한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서 노사관계가 꼽히는 경우가 많다. 즉, 노동조합이 고기술 인력자원의 개발과 육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독일이나, 노조원들의 애사심과 협조적 노사관계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와, 노사정협의체를 통하여 건설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네델란드나 이탈리아, 그리고, 노조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혁신노력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미국의 초우량기업들의 경우, 노사관계는 기업과 국가의 대외경쟁력을 논할 때 생략할 수 없는 이슈인 것이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그간 국가경쟁력강화의 원동력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어 온 인상이 강하다. 노사간의 상호불신과 빈번한 노동쟁의로 특징지워지는 한국 노사관계는 기업인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고 피고용인들과 노조의 근로의욕을 훼손하여 기업의 경영성과와 국제경쟁력에 장애요소가 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장애적 요소를 안고 있는 노동문제를 과거 국민의 정부의 노동정책과 현재 출범 100여일의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노동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발전적이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 김대중정부의 4대개혁 : 평가와 과제 / 장세진외 7명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 DJ정부 4년, 고용정책 평가 /고용조정을 통한 시장 개입과 고요안정에 대한 자유방임/ 한국노총 /권혜자
· 세계화 시대의 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문제 / 고려대 교수·아세아문제연구소장 / 최장집
· `국민의 정부`아래에서 노동정책의 성격 / 이 종 래(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 재정경제부:「참여정부 출범 100일」경제정책의 성과와 비전 :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 / 경제부처 합동 (2003.6.4)
· 노무현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 / 노동부문 구조개혁 / 兪京濬(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경실련 : http://www.ccej.or.kr / 참여정부 출범 100일간의 국정운영에 관한 전문가 평가설문(2003. 6. 3)
· 사회진보연대 : http://www.pssp.org
· KBS 1TV : 『생방송 심야토론』/ "철도민영화 찬반토론"
· 화물연대 : http://kcwf.jinbo.net/hwamul / 5대 요구 관련 노사합의 사항 해설
· 노사정위원회 : http://www.lmg.go.kr / 주5일근무제논의결과와입법전망
· 대구방송(TBC) : http://www.tbc.co.kr /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말한다.` (2003. 6. 8 방송)
· 참여연대 : 참여정부 100일, 진단과 전망(2003.6.4)
· 통계청 : http://www.nso.go.kr / 2003년 5월 고용동향(2003. 6)
· 각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