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노인들을 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과의 비교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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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류이고, 또 다른 하나는 OECD 통계 중 부정적인 통계는 모두 1위를 하는 나라이다. 자살률, 초과 노동 시간, 청소년 교육 시간 등 많은 수식어 1위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노인 빈곤이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OECD에서 조사한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절대적인 수식어를 가지고 있다. 또한 OECD가 발표한 ‘불평등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로 비교 대상 38개국 회원국들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김은향, 2017)
한국이 빈곤율 1위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정부는 노인들의 빈곤 퇴치를 위해 국민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빈곤율은 변하지 않았다. 노인들의 빈곤율이 개선되지 않고 1위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너무 넓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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