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과정 진행시 직접 제출했던 과제입니다

목차

1.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등급판정의 공정성, 객관성, 선별성
제도 도입시 중증노인으로 급여대상자를 제한하였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급여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지속적인 대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등급판정의 공정성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등급인정자의 절대적인 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등급의 절대적인 숫자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등급판정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된다. 또한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되었지만 등급판정이 신체기능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역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중 략>

보험급여대상의 확대
현재 대상자 기준은 노인계층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장애인이나 희귀병 환자에 대한 장기보호서비스에 따른 문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므로 정책대상에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수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며, 요양등급 경증(4~5등급) 해당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역사회의 노인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고 사례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요양 및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 자료

석재은. 2017. 장기요양정책과 정부의 역할: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국회토론회 자료집.
서강훈 2013, 노인복지정책과 사회복장제도, 한국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