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청소년윤리 A+자료 공리주의 의무론 비교설명 느낀점 수록

목차

Ⅰ. 윤리의 원칙&규칙
Ⅱ. 청소년/권리와 책임/발달장애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 권리와 책임
Ⅲ. 공리주의 입장
Ⅳ. 의무론적 입장
Ⅴ. 사회적 의무로 장애아동 국가적 지원
Ⅵ. 우리 조 입장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윤리의 원리
1. 자율성 존중의 원리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계획에 따라 행동과정을 결정하는 행동자유의 한 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독립성, 자립성, 결정에서의 자주성 등을 의미하며 인격존중의 원리도 자율성에 속한다.
① 사전 동의 : 환자로부터 치료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 모든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어 시행될 치료와 처치에 자발적 동의하고 협조하는 법적이고 윤리적인 요구 조건
②뉘른베르크 규약: 스스로 판단하여 사전 동의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어떤 연구 실험도 허용하지 않음을 내용으로 한다.
③헬싱키 선언: 사전 동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의 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하고, 선택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외부의 강요나 간섭은 없어야 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전해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한다.

2. 해악금지의 원리
남에게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을 피하거나 해가 될 위험을 피하는 것이다. 즉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원리
+이중효과의 원리: 안간의 행위 중에는 의도한 효과나 결과 뿐 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효과나 결과도 존재한다는 것.

3. 선행의 원리
선행은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뜻하고 타인을 돕기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단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해악금지 보다는 이타적이고 포용적인 것
+선행의 간섭주의: 보호한다는 선의와 선행의 기본원리를 가지고 보호 받는 개인의 바람과 희망을 고려하지 않고 보호자의 주관으로 이롭다고 생각되고 해로움을 예방한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4. 정의의 원리
주로 사회적 정의를 의미하며 ‘한 사회에서 희소하게 존재하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분배의 문제를 다룬다.
부족한 의료자원의 할당 문제는 모든 사람을 구조할 수 없을 때 누구를 구조하기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참고 자료

장애 청소년 복지지원제도의 현황 및 한계
2015년 자료/보건복지 포럼
청소년 기본법
네이버 지식백과 : 공리주의, 의무론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wH8kXLpciKc
https://www.youtube.com/watch?v=gFcuH2ESPSI&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vRA58F_EwVE
2015년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책임연구원:윤진수) - 부모의 자녀 치료 거부에 대한 입법 필요성에 관한 연구
김상찬, “의료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 법학연구 제42권, 2011.
이선규ㆍ전효숙ㆍ장욱, “동의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치료의사결정,” 연
세학술논집 제38권, 2003
중앙일보, “피임실태조사, 있으나마나한 성교육, 시대착오적 내용만 되풀이” 2016.11.07.
http://news.chosun.com/site/data
문화일보 “10대 피임교육 한다고 성관계 부추기진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