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중의 의의와 목적, 기업집중의 형태(종류), 기업집중의 법적규제

목차

I. 기업집중의 의의
1. 기업집중의 의의
2. 한국의 기업집중

II. 기업집중의 목적
1. 경쟁의 제한이나 배제
2. 생산공정의 합리화
3. 금융에 의한 타기업지배

III. 기업집중의 형태
1. 카르텔
1) 판매카르텔
2) 구매카르텔
3) 생산카르텔
2. 트러스트
3. 콘체른

IV. 기업집중의 법적 규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를 '3M(Mass production, Mass selling, Mass consumption)의 시대'라고들 하는데 대량생산체제 사회로 들어가면서 자본주의의 형태가 변질되고 개별 자본의 기업형태도 바뀌게 되었다. 이 변화의 과정은 무엇보다도 기업규모의 확대와 주식회사의 발전, 대기업에 의한 기업의 독과점 등의 산업사회의 변화에 대응해서 (1) 개별자본의 증식. 확대 및 축적 등에 의한 기업집중, (2)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및 (3) 기업경영형태의 변화 등으로 전개되어 왔다.
개별자본은 자본의 활동을 통해 확대하려 하는데, 이 개별자본 확대의 형태에는 대체로 '기업집적'과 '기업집중'의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기업집적(industrial concentration)이란 개별자본의 증식과정을 통해 스스로 획득한 이윤을 축적함으로써 자기자본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말한다. 반면에 기업집중(industrial centralization) 또는 기업결합(industrial combination)이란 다른 개별자본과의 결합에 의해 대자본이 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전자가 개별자본의 자기 확대를 특징으로 한다면, 후자는 기존 자본의 개별적 독립성을 상실한 채 보다 큰 경제단위로서의 결합을 통해 개별자본의 확대화를 이룩하게 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집중은 집적의 경우처럼 사회적 자본의 절대적 증가를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본의 수적 감소에 의한 결합적인 자본의 확대를 그 변화의 본질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아래 페이지의 그림이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기업형태의 측면에서 보면 자본의 집중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를 거쳐서 주식회사의 형태에서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개인적인 자본조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타인자본의 조달을 가능케 하는 주식회사의 형태야말로 대량생산체제 사회에 있어서 산업자본의 가치증식에 적합한 제도이고 집적으로서는 이때 필요한 이윤의 축적력으로 자본 확대의 한계를 극복 하도록 해 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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