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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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기본소득 실험 중이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부터, 독일, 캐나다와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도 기본소득 정책이 실험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여러 지자체들에서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을 준비하거나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쟁은 2016년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 당시 서울시는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 간 매달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비슷한 정책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범적으로 시행되기는 했지만, 대체화폐나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첫 사례여서 논란도 많았고,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충돌하기도 하였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해당 정책을 직권 취소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현재 서울시는 다시 청년수당 정책을 실시 중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 대체 어떤 정책이기에 이렇게도 논란을 가져왔던 것일까?
‘기본소득’이란 ‘국가나 지방정부가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어 떠한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도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 한다. 가난한 사람이든, 혹은 근로자이든 실업자이든 무조건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모든 사람 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과 가장 유사한 예를 찾아보면, 일정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노령연금’이나 ‘보육수당’, ‘청년수당’ 등을 예시 로 들 수 있다.

최근 그 실효성과 시행여부로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 나는 이런 기본소득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제는 현대사회에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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