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의 비가시화,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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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 성소수자의 비가시화
동성혼은 법적 권리 밖
세금감면 혜택 X
배우자 사망 시 연금 수령 X
건강보험 별도로 가입
법적보호자로서 수술동의서 작성 X
경조사 휴가 및 간병휴가 X

1항 “부부(夫婦)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2항 “부부(夫婦)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성’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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