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대지급 제도

소개글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되었던 양육비 대지급제도에 대해 다룬 ppt 입니다.
양육비 이행지원제도가 잘 갖춰져있는 해외 사례를 보면서
기존의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지원제도를 보완한 양육비대지급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뒷 부분은 이 제도가 주목하고 있는 미혼모, 저출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를 담았습니다.

목차

1. 주제선정이유
2.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및 문제점
3. 양육비 대지급제도
4. 양육비 이행지원제도의 해외 사례
5. 실천 팁

본문내용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한부모 가정 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및 지원을 해주는 제도

양육비 이행지원제도의 문제점

• 과정상의 어려움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한 과정
인지청구→이행청구소송→승소→이행명령청구→과태료 및 감치(수감)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인적사항 파악이 수 개월 소요
소송절차 약 1~2년 소요

• 저조한 이행률
2015년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 이후 작년 2017년 9월까지 양육비 확정건수는 총 5937, 이 중 실제로 이행된 건은 2397건 (40.4%)에 불과.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재단
한국가정건강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