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찬성 토론

목차

1. 여성의 자기결정권
2. 태아 및 잠재적 피해자의 생명 존중
3. 사회, 경제적 여건의 미흡
4. 낙태시술 음성화와 파생범죄에 대한 우려
5. 우리나라, 해외 입양률 1위
6. 미숙아, 장애아 태어날 가능성 ↑
7.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낙태금지법
8. 사후피임약은 되고 낙태는 안된다?
9. 자존능력이 없는 태아는 완전한 인간으로 볼 수 없다

본문내용

1. 여성의 자기결정권

인간의 권리를 헌법적인 면에서 살펴볼 때, 행복추구권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우선시되어야 하는 권리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에는 자기결정권이 전제되어 있는데, 여성 스스로 자신의 임신과 낙태, 출산을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성적 결정권 역시 이에 포함된다.
때문에 낙태를 제한하는 국가의 통제는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단순히 생명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슬로건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자율권이 현실에서 보장받고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2. 태아 및 잠재적 피해자의 생명 존중

우리는 생명을 ‘생물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힘’ 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낙태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태아의 생명 존중’ 이라는 논거에 따라 여성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 살아 숨쉬게 된 후에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하며 활동할 수 있게 책임져 주는 것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