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체제의 유형과 민주화의 경로
- 최초 등록일
- 2018.08.30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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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권위주의체제들
2. 이행과정
3. 위로부터의 민주화(Transformation)
4. 밑으로부터의 민주화(Replacement)
5. 타협을 통한 민주화(Transplacement)
본문내용
민주화의 물결이란 특정 시기에 일어난 비민주적 체제로부터 민주적 체제로의 일련의 이행을 가리키는바, 그 물결은 같은 시기에 일어난 반대방향으로의 이행을 압도한다. 그 첫 번째 물결은 19세기 초 미국에서 일어나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절정에 달했으며 두 번째 물결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의 연합국의 승리와 탈식민지화로 일어났다. 세 번째 물결은 복합적이고 그것에 고유한 측면을 가진다.
이 글은 ‘왜’ 제3의 민주화 물결이 일어났는가보다 ‘어떻게’ 일어났는가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1. 권위주의체제들
역사적으로 비민주적 체제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들을 취해 왔다. 첫 번째 물결에서는 봉건귀정, 절대왕정, 대륙의 제국들을 계승한 국가로, 두 번째 물결에서는 파시스트 국가, 식민지, 개인 군사독재체제들, 세 번째 물결에서는 일당체제, 군사정권, 개인독재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일당체제들은 혁명으로 소련 점령군의 강요로 창출되었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당이 권력을 효과적으로 독점하기에 당 조직을 통해 권력에의 접근이 가능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