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반사적 이익, 열등처우의 원칙, 법적 안정성의 개념을 적고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이란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 할 수 있는 행위준칙인 사회규범”이자 “국가권력이 사회질서 유지 및 공동생활의 안전을 기하며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일정한 사회적 행위를 당위적·의무적으로 지우는 행위준칙”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법제란 ‘법률과 제도’ 혹은 ‘법률로 정해진 각종의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법은 단순히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규범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 국가의 특성 상 법치주의의 원칙 혹은 법률 적합성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의 행위 및 작용의 근거가 되거나 한계를 지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련된 과제는 이미 1948년부터 헌법에 명시되어 있었고 제헌헌법 이래로 꾸준히 최소한의 사회적 동질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이념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선 과거 정치적 선전으로만 이용되는 등 유명무실했던 사회보장 관련 논의가 이념과 제도적 가능성 관련 논의의 축적, 표출되는 사회적 불균형 및 사회문제 등을 통해 수많은 사회보장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정한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제’의 모습이 점차 완성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제는 제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이념 혹은 원칙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반사적 이익의 개념과 열등처우의 원칙,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다. 특히 법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이 실현하려는 목적과 이념,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법이 가지는 기본가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 개념은 더욱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들 개념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기본적이 이해를 보다 깊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반사적 이익
반사적 이익이란 “행정 법규 등이 오로지 공익 달성의 목적을 위해 국가 행정작용의 작위나 부작위를 규정하고 있는 결과 사인이 얻게 되는 사실상의 이익” 또는 “법이 공익의 보호 증진을 위해 일정한 규율을 행하고 또 법에 기하여 행정의 집행이 행하여지는 것의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 사인에게 발생하는 일정한 이익”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김기홍, 『핵심정리 행정법』, 박영사, 2012.
김의성, 『법적 안정성과 법령심사의 태도』, 법제처, 2016.
김태완 등,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건복지부, 2017.
이전오,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무엇이 우월한 가치인가?』, 한국법제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