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감시․ 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와 인권 개선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설명하며,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목차

1. 감시·단속직근로자의 개념

2. 감시·단속직근로자의 직종

3.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인권상황의 문제점
1) 직종 특성 및 근로기준 적용제외에 따른 불합리성과 차별의 문제
2)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로 인한 생존권의 문제
3) 근로감시의 문제
4) 연령에 의한 차별 실태
5) 신체적·정신적 폭력

4. 해결 방안
1) 기업문화바꾸기
2) 연금체계 재정비를 통한 국민연금지원 금액 향상 및 노령연금제 개편

5. 출처

본문내용

감시·단속직 근로자는 감시적인 일을 하거나, 단속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용어는 단속‘적’ 근로자 또는 단속‘직’ 근로자 같이 이전에 혼재하여 사용하던 용어를 ‘감시직·단속직 근로자’ 또는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으로 통일하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정하여졌으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자로 명시하고있다. 이런 직무적 특성으로 인해 이들의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내용들은 일반 근로자들과는 다르다.

참고 자료

전자자료｜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보완대책 연구｜ 세종:고용노동부｜2014
일반도서｜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국가인권위원회｜2013
단행본｜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 김기우｜서울:한국노동조합총연맹,중앙연구원｜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