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빈법과 민간사회복지

목차

Ⅰ. 제6장. 억제정책의 전개 : 신구빈법
1. 억제정책의 개념과 시대 구분
2. 사회, 경제, 사상적 배경
3. 내용과 특징
4. 억제정책 전개기의 특징

Ⅱ. 제7장. 민간사회복지의 출현
1. 무엇을 민간사회복지의 출현으로 볼 것인가.
2. 배경
3. 자선조직협회의 활동
4. 인보운동
5. 민간사회복지 탄생기의 의의와 특징

본문내용

1. 억제정책의 개념과 시대 구분
• 억제정책(deterrence policy)
: 어떤 사회복지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그 제도의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스티그마(stigma)를 부여하거나 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수급신청을 억제함으로써 가능한 한 복지서비스의 수급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서 복지지출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억제하려는 데에 목적을 가진 정책
• 스티그마 문제 : 제도상으로 볼 때, 객관적인 수급자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수급절차에서 발생하는 스티그마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수급을 꺼리고 수급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포착률 : 수급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실제로 신청하여 수급하고 있는 비율

• 신구빈법의 시대 : 1834년 신구빈법이 제정된 이후, 구빈법체제의 모순과 한계가 드러나서 사실상 구빈법에 의하지 않는 다른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대전환기의 시작인 1880년대에까지 이르는 기간이다.

2. 사회, 경제, 사상적 배경
(1) 산업혁명
1) 산업혁명이란 : 토인비의 고전적 견해 -『산업혁명론』
• 산업혁명이 혁명인 이유
: 1760년 이전에는 기계의 발명도 없었고, 농업의 현저한 변화도 없었지만, 1760년 이후는 면직공업의 발전에 의해 도시에의 인구집중이 있었다.
: 1760년 이후 가축의 사육이 진행되어, 가축 사육을 위한 엔클로져에 의해 대농장이 출현하였고, 그 반면 가내공업은 쇠퇴하였으며, 자영농민(Yeoman)은 몰락하였고, 농업인구는 감소되었다.
: 기계의 발명이 공장제도를 출현시키고, 공장의 노동수요가 엔클로져에 의해 농촌을 떠나온 과잉노동인구를 저임금으로 흡수하여 도시빈민을 급증시켰다.
2) 아슈톤의 논박 -『산업혁명』
• 토인비의 견해에 대한 논박
: 1760~1840년 사이의 약 100년이라는 기간;과 과정을 과연 ‘혁명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 ‘혁명’이라는 낱말에는 ‘연속성’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게 할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