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사용합법화에 대한 의견

소개글

보건의료법규 토론시간을 가진 뒤 낸 레포트입니다.
대마합밥화에 대한 내용, 찬대와 반대 입장의 근거 후 조원들의 의견과 참고문헌을 끝으로 하고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대마를 지난 1976년 대마관리법을 제정한데 이어 2000년부터 ‘대마’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섭취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현행법상 대마는 ‘마약류’로 분류되며 섭취는 물론 소지, 판매 행위도 모두 불법이다. 그런데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가 최근 관련 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현행헌법 제36조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권보장 강화 연구포럼’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에는
‘모든 사람은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질병예방과 보건의료체계의 향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는 건강권을 강조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간절히 원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헌법에 건강권을 강조하도록 개정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 년 동안 대마와 관련된 법 개정안을 두고 많은 논쟁을 벌여왔다.

참고 자료

메디컬투데이, “의료용 대마 합법화 될까…운동본부 “지방선거 공약 되도록 노력”, 2017.11.21,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2164,
아시아경제, “[대마의 진실]① 대마 합법화 논란…약인가? 독인가?”, 2017.11.20,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2016070434866, (2017.11.30.)
아시아경제, “[대마의 진실]② ‘대마’는 왜 불법이 됐을까?, 2017.11.20,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2016195546010, (2017.11.30.)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 2017,10,31,
http://legalization.or.kr/?p=197, (20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