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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국내 보건 정책(노인 정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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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6.04
최종 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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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보건의료정책의 발전
2. 노인건강진단제도
3. 노인장기요양보험
4. 요양보험 운영

Ⅲ.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노인보건의료복지정책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써 노인의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만을 위한 보건의료복지정책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대다수 노인들은 장기요양보호,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의하여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이 있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 보건의료 서비스 정책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건강검진제도가 전부이고,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노년기에 있어서 건강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며,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지만 간병이나 부양기능도 약화되고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치료, 요양할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노인부양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기에 노인건강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한 제도적 조직적 차원에서 노인건강문제의 해결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의 관련 정책이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건의료복지정책의 확대와 보건의료복지사업의 확충이 시급하다.

2. 본론

1) 노인보건의료복지정책의 발전

· 1961년 - 공공부조법: 생활보호법을 시작으로 노인복지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짐
· 1981년 -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으로 주요 3대 사회복지서비스법 제정
· 1988년 - 국민연금보험 실행
· 1989년 - 전국민의 의료보험이 실행
· 1999년 - 노인관계법인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제정
· 2001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공공부조법이 저소득층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권리성이 강화된 공공부조법으로 개정
· 2005년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 2006년 -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새로마지플랜2010’ 발표

참고 자료

김옥희(2010). "노인건강과 보건의료복지정책".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공공정책연구. 27권2호.
심민수 외(2007). "노인의료서비스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these collection. vol.38.
김옥희(2003). "장기요양보험제도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인간과 문화 연구. vol.8.
손경숙 외(2004).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se collection. vo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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