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지지 발언 사설 분석 한겨레 조선일보 경제 분배 사회 노동 사업주 자영업자

저작시기 2018.06 |등록일 2018.06.01 워드파일MS 워드 (docx) | 3페이지 | 가격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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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이 글은 18년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 한국경제 인식에 관련 발언과 인식에 대한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사설을 분석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사설분석
2. 생각

본문내용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했다. 이 말은 얼마 전 저소득층의 소득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통계 결과에 최저임금인상이 효과 없다는 의견에 대한 반박하는 말이다. 즉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을 계속해서 고집하겠다는 말이다. 소득주도성장이란 가계의 소득을 올려 내수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경제 전략이다. 지난 10년 간 보수정권에서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경제를 만들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억제시켰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소득은 증가하였으나 가계의 소득은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목격되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가계 소득의 증가를 목표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했고, 현재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실현시키고 있다.
하지만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원으로 지난 해 보다 약 11만원 줄었다. 반면에 상위 20%에 속하는 5분위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1015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3%가 늘었다.

참고 자료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47185.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3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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