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시설 동향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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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1. 의료복지시설
1)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나. 입소대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중 시설 급여 대상자
장기요양 1~2등급
장기요양 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치매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 받은 사람
군․구청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소 보호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신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4)
(가) 설치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수행사업의 성격 및 이용대상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어야 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므로, 시설․설치물을 공용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형태가 노인 요양시설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 시설장 겸직규정(동일건물에 2개소 까지 겸직인정)은 동 사업안내 개정 이후(ʼ10.1.1) 설치 신고하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설장 변경 사유 발생시 시설장 각각 배치하여야 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ˮ 시행령(2011.10. 28 공포)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는 소규모 노인복지시설(300㎡이하)도 화재초기진압장비인“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ˮ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미설치된 기존 시설은 2014년 2월 4일 이내에 갖추어야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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