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간제 교사의 증가 이유
2. 기간제 교사 제도의 관련 법률
3. 기간제 교사 제도의 문제점
1)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대우
2) 기간제 교사의 인권 침해
3) 교육의 질 저하
4. 해결방안

Ⅲ. 결론 – 나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1997년부터 기간제 교사 제도가 학교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기간제 교사의 수와 책임이 증가되어 왔다. 교육부의 통계자료(2015)에 따르면, 2000년 전체 교원 370,245명 중 기간제 교사는 15,564명으로 4.2%에 불과했던 반면, 2015년 전체 교원 489,515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는 46,871명으로 9.6%에 달하여 그 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기간제 교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으며, 기간제 교사가 담당하는 업무 또한 학급담임을 비롯하여 정규교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대전일보의 이용민 기자를 비롯한 다수의 기자들이 ‘충북지역 일선 학교 교사 10명 중 1명은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교육청은 이를 임용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육아, 출산, 질병에 따른 휴직이나 입대로 발생한 빈자리를 일시적으로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11월 23일 윤홍창 충북도의원은 “기간제 교사 687명(66.6%)이 담임을 맡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업이나 생활지도의 안정이 떨어져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도 중등학교 기간제 교사 5,851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2,357명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이렇듯 기간제 교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기간제 교사의 증가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 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현실적 문제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본론
1. 기간제 교사의 증가 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교원은 크게 정규교원(이하 정교사)과 비정규 교원인 기간제 교원(이하 기간제 교사)으로 나눌 수 있다. 정교사는 교육부 장관이 수여하는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말하며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참고 자료

박창언, 기간제교원에 대한 법적 문제와 과제,, 교육법학연구, 2012.
박철웅, 기간제교사의 교직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2012.
백종억, 주요국의 교육행정제도와 교육개혁 동향, 교육과학사, 2000.
안병곤 외, 세계의 학교 교육과 교사 양성 교육, 교육과학사, 2000.
장환영 외, 기간제교원의 역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 2013
조현국, 학교유형별 기간제 교사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제학연구, 2013.
최형재,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이용한 기간제 교사의 효과분석, 한국경제연구, 2014.
Mara A. Yerkes, 유럽의 파트타임 근로 : 네덜란드와 영국 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10.
노컷뉴스, “‘정교사 시켜줄게’···기간제 교사 돈 뜯은 전직 교장”,
http://www.nocutnews.co.kr/news/4630202
대전일보, "충북 교사 10명 중 1명 기간제로 나타나",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40548
머니투데이,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법 바꿔도 순직인정 어렵다”,
http://www.nocutnews.co.kr/news/4630202
중앙일보, “강남구 중학교 교사 6명 중 1명이 기간제”,
http://gangnam.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19027977
한국일보, “기간제 교사의 인권 시계는 거꾸로 간다”,
http://www.hankookilbo.com/v/65f2b55e0e4e48b8897d8a50ef58946f
JTBC 뉴스, “맞아도, 모욕을 당해도 ‘쉬쉬’···기간제 교사의 현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56034
MBC 이브닝뉴스, “‘정교사 채용 대가’ 억대 뒷돈 받은 중학교 교장 구속”,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1800/article/4158442_198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