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한국의 사회복지발달 과정을 집권 정부 시기별로 구분하여,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시기별 주요 법률 및 정책을 기술하고 주된 성격 및 특징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해방이후 한국의 사회복지발달 과정을 집권 정부 시기별로 구분하여,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시기별 주요 법률 및 정책을 기술하고 주된 성격 및 특징을 기술하시오>

과제 기준에 따라, 집권 정부 시기별로 구분하여, 1.핵심내용, 2.주요법률 및 정책, 3.성격 및 특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정책과 법률 사항을 비교적 자세하고, 깊이있게 다뤘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와 현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항들도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미군정 시기의 사회복지 (1945~1948년)
2. 제 1공화국의 사회복지 (이승만 정부 : 1948~1960년)
3. 제 3공화국(5.16군정포함)의 사회복지 (박정희 정부① : 1961~1972년)
4. 제 4공화국(유신체제)의 사회복지 (박정희 정부② : 1972~1979년)
5. 제 5공화국의 사회복지 (전두환 정부 : 1980~1988년)
6. 제 6공화국의 사회복지 (노태우 정부 : 1988~1993년)
7. 문민정부의 사회복지 (김영삼 정부 : 1993~1998년)
8. 국민의 정부의 사회복지 (김대중 정부 : 1998~2003년)
9.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노무현 정부 : 2003~2008년)
10.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2008~2013년)
11.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2013~2017년)
12.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2017~2018년 현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미군정 시기의 사회복지 (1945~1948년)
1) 핵심 내용
미군정 시기는 1945년 해방 후 대한민국정부수립 전 3년간의 기간을 말한다. 미군이 주둔했지만 통치 상의 편의를 위해 기존 일제의 행정체계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예산은 거의 편성되지 않았다. 일제 「조선구호령」을 중심으로 일부 구호 및 응급대책 차원의 제도들이 시행되었다.
2) 주요 법률 및 정책
미군정기 사회복지는 일제시대의 관련법을 계승하면서 거기에 추가한 군정법령과 몇 가지 업무처리준칙에 의해 이루어졌다. 보건후생국(1945.10.27.설립, 법령 제18호)은 일제가 1944에 공포한「조선구호령」에 따라 공공구호(public relief)를 요하는 자를 새로 규정하고(1946.1.12, 후생국보 제3호), 이재민과 피난민 구호계획을 발표하여 그들에게 식량, 의류, 연료, 긴급의료, 매장, 차표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1946.1.14, 후생국보 제3A호).
3) 성격 및 특징
미군정기 사회복지는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사회복지사업보다는 과도적 혼란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로 피난민, 귀환한 전재민과 국내거주의 구호를 요하는 빈민들에게 기아의 방지, 최저생계유지, 의료보호 등에 중점을 둔 소극적이고 응급적인 구호를 실시하였다.

2. 제 1공화국의 사회복지 (이승만 정부 : 1948~1960년)
1) 핵심 내용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대한민국헌법은 제19조에서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생존권을 보장하는 관계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따라서 정부수립 이후 1960년대 초까지의 사회복지 방향은 전후혼란기의 응급구호시기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체계에 있어 정부의 영향력은 미미했고, 국제 원조기구의 구호활동이 컸다.

참고 자료

박정연(2018), 민주화 이후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법의 변화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우(2014),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체계적 고찰, 한국행정사학지 제35호
김승연(2017), 문재인 정부 복지재정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추계토론회
이효빈(2016),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에 따른 복지 정책 평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토론회
박주현(2018), <사회복지발달사>, 어가
현외성(2016),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김수정(2018),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김상균 외(2015), <사회복지개론>, 나남
김순영(2011),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현대정치연구 4(11)
박병현(2016), <사회복지의 역사>, 공동체
현외성(2008),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김경우 외(2011),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변화와 성과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제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