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재정] 사회복지 재원의 유형별 특성(조세, 사회보험료, 민간재원조달방식)

목차

I. 조세
1. 조세방식의 선택배경
2. 조세방식의 한계
3. 조세방식의 몇 가지 선택 사례

II. 사회보험료
1. 사회보험의 성격
2. 보험료 선택의 고려사항

III. 민간재원조달 방식
1. 수익자 부담의 필요성
2. 민간재원조달의 장점과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조세
국가에서 정부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로 일반조세와 특수목적으로 징수한 목적세, 직접세와 간접세, 누진세와 역진세, 소득세와 재산세 및 소비세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1) 조세방식의 선택배경
- 국가가 생존권을 보장하는 이상 지불능력을 가지지 못한 저소득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다.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위험(risk)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점이다.
- 사회적 위험의 축소에 의해 사회 구성원 전부의 이익이 향상된다는 점으로서 외부성의 효과가 있다.
-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중의 하나인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누진세가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2) 조세방식의 한계
- 수익과 부담의 관계가 모호하다. 즉, 서비스를 받은 수혜자와 재원을 부담한 납세자가 동일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 정부의 낭비적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행할 시에 행정의 자의적 개입이 초래하게 되며 또한 조세방식을 통해 확보된 재정 효율성 때문에 엄격한 자격요건을 적용하고 심사로 인해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 재원 확보를 둘러싸고 다른 정책 분야와 경쟁하게 되어 재원 조달의 안정성이 손상되기 쉽다.

3) 조세방식의 몇 가지 선택 사례
선진 복지국가의 경우 일반세 및 사회 보험료에만 의존(부담능력을 중시)하는 것이 그 경제적 효과 및 사회적 효과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아 이것을 보완하는 재원으로서 목적세가 등장하였으며 소득재분배를 높이기 위해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다.
목적세는 특정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특정 재원의 성격을 지닌다. 목적세의 장점은 (1)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재원의 안전한 확보가 용이하고, (2) 수입과 지출의 대응관계가 명확하다. 반면에 목적세의 단점은 (1) 탄력적인 재정정책의 수행이 곤란하고, (2) 급여 자체가 재원의 변동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